금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5.1.22.

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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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감사안전실	공직자 재산 등록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 정보	∘감사시 취득한 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경영혁신부	신원 조회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본인의 동의 하에 공개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 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 재난훈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부서 공통	보안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현황 ∘비밀(대외비)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전산 보안	∘주전산기 운영 및 사용일지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 운용현황 ∘주요 전산자료관리 및 소산 ∘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 실명인증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 초래
경영혁신부	직장민방위대 운영	∘직장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사항 ∘기타 민방위대원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 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서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부서 공통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등	위․변조 등 범죄 목적 사용으로 공공이익을 해할 우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사안전실	인감 사용	∘인감 관련 자료 - 인감 발급 대장 - 인감증명발급 및 관리	위․변조 등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경영혁신부	인감 관리	∘인감 관련 자료 - 인감 사용 대장
	개인재산 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보호

4	진행 중인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보고서, 소송 대응 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 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서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감사안전실	재판 소송	∘재판에 관련된 소송 진행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행정 심판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 진행 자료	공정한 심리 보장
	직무 감찰	∘직무 감찰 등의 계획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경영혁신부	예산안 심사	∘예산안 사정에 관한 사항 (편성과정의 예산 조서)	지역 및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많고 내부의사결정 과정이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 우려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 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안),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134)

시험 관련 정보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입찰 관련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 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노조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부서 공통	계약 관리	∘예정가액 등 계약 관련 자료 (전자입찰제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위탁업체 선정	∘위탁 업체선정 - 위원 명단, 개인별 채점표 비공개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집계는 공개)
주차사업부	주차단속 등	∘단속계획 및 단속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경영혁신부	직원 채용	∘면접시험 평가 자료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
	임용·승진 심사	∘임용, 승진심사, 다면평가, 전보자료 등	인사의 공정성 저해
	근무성적 평정	∘직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 - 근무성적 평정서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정 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직원 평정 규칙
	성과 상여금 지급	∘성과금 지급 계획 및 평가 내용, 성과금 지급 내역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     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근무 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직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직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직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재산등록 의무자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 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서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부서공통	개인신상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개인신상 정보보호
	민원사무처리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민원처리 결과	민원인의 이익 침해 우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신상 및 고충사항 (질병, 면담 등)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직원 근무상황	∘직원의 건강상태, 연가 및 병가 사유 등과 관련한 정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위원회	∘내·외부위원의 주민등록번호, 재산상태 등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감사안전실	직원 범죄 처리 결과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직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징계정보	∘직원 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록, 의결서 등	직원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시설관리부	반환청구서 (현수막게시대)	∘개인정보 취급 -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등 기재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행위에 이용시 재산적 피해 우려
	정기주차 신청서 (복지타운)	∘개인정보 취급 -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기재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행위에 이용시 재산적 피해 우려
주차사업부	주차장 배정자료	∘타인 또는 구획 배정자에 대한 점수 및 순위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행위에 이용시 재산적 피해 우려
	노상미납차량	∘차량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환불신청서	∘개인정보 취급 -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등 기재
금천 문화체육부/ 금나래 문화체육부	환불신청서	∘개인정보 취급 -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등 기재 -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 사생활 침해 및 범죄행위에 이용시 재산적 피해 우려
	강사채용
경영혁신부	인사관리	∘직원 신규채용, 계약 관련 자료 ∘징계처분 내용 ∘퇴․휴직 관련 자료 ∘다면평가 관련 자료 ∘인사기록카드 ∘보수명세서 ∘임용 관련 신원조사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 및 공정한 인사관리 저해 우려
	급여자료	∘직원 급여 압류 관련 자료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직원 후생복지	∘보수 및 수당 등 지급 관련서류 ∘각종 퇴직급여 및 연금보수명세서 ∘보수, 연금 및 지급내역일체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포상(상훈)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 기록요약서, 포상대장 ∘교육이수결과(점수)	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 비밀 침해우려
	각종위원회, 심의회명단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단, 성명, 소속, 직위는 공개가능)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정보화 관련 정보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 ∘개인정보화일 및 개인정보 보유 현황 ∘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등
	노사업무	∘노동조합설립, 해산신고, 처분 시정명령	개인신상 정보보호

7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함.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 요 내 용	사 유
주차사업부	주차장 위탁관리	∘위탁기관의 업무평가서	위탁업체의 내부정보 보호
경영혁신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제안 업체의 영업기술 보호
	입찰계약 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 실시 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노동조합 관리	∘노동조합 설립, 해산신고, 노사 단체 협약 관리, 분규, 쟁점사항 등	당사자간 권익보호 및 기업의 정당한 경영과 영업침해 우려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비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물품 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 적용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