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용품샵) 사용허가 일반조건

■ 재산의 표시

구분	업종	소재지	건 물 명	사용면적(㎡)	비 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용품샵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9길 32	금나래문화체육센터	29.48㎡

※ 위 표시 재산의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함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용품샵 운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 다만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개관이 늦춰질 경우 계약기간 조정과 미영업 일수 만큼 환불 처리됨.

제3조 (사용료 및 보험료) ①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② 계약자는 사용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이상)에 가입하고 각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용허가 개시일 이전까지)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 중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외의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제7조 (계약자의 행위제한) 계약자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③ 사용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임의로 각종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⑤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허가조건(일반, 특수)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계약자가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계약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가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계약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비품 인계인수)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사용 재산을 명도할 시에는 후임 인수인과 판매물품 및 시설비품을 쌍방 협의하여 적정하게 인계인수 할 수 있다.

제15조 (어구의 해석) 이 사용허가 일반조건에 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

제16조 (특수조건) 사용허가 일반조건 외에 세부 사항은 특수 조건에 따른다.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용품샵)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재산의 표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은 아래에 표시한 재산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승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1. 시 설 명 : 금나래문화체육센터 1층 용품샵

2.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9길 32

제2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를 득한 계약자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까지로 한다.

제4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계약자가 기본시설 외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사전 승인 후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하기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동의를 받아 기부채납 할 수 있다.

②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하여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운영시간 내로 하며, 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영업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용 고객들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금나래민문화체육센터가 정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영업시간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나래문화체육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등 비용부담)

계약자는 사용시설로 발생되는 전기 등의 공공요금은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청결유지 등 의무사항)

① 계약자는 사용기간(계약기간)내 사용 장소를 사용함에 있어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이용 고객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주변청소)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정부시책인 에너지절감 대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책임)

① 계약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운영에 있어 직원 및 이용 고객들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의(시정 건의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고용 사항에 대한 자료 및 운영 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자와 고용 관계에 있는 자가 북카페 운영에 있어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⑤ 계약자는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항상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 및 행위제한)

① 계약자는 시설물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자는 소방법 및 관계법령과 시․구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시설물 상태를 항시 점검하여 사업장 내 쾌적한 환경 및 청결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항상 힘써야 한다.

④ 화재, 도난 및 계약자가 판매한 물품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운영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⑤ 계약 해지시 계약자가 영업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집기류 및 시설투자비 일체)에 대하여는 차기 사용자가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은 계약자의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⑥ 계약자가 사용허가 기간 내에 공유재산을 사용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이나 어떠한 목적의 권리설정도 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사용시설 운영에 관하여  일체의 비용 상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유치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은 사용허가 한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요한 공익사업(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계속 관리 임차함이 곤란한 때

3. 사용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전조의 규정을 위배한 때

4. 계약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금나래문화체육센터 매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입찰 무효 사유가 발생할 때

6. 제10조에 위반하는 경우

7. 제12조에 대해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② 계약자가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단의 중요한 구조 변경 및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자”가 선납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기간의 만료 및 계약의 해지 시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은 계약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다.

⑤ 계약 해지시 권리금, 시설비, 물품 등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에게 청구할 수 없고, 계약자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청구를 요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설치물품 및 취급품목의 철수) 계약자는 사용기간 종료 후 1일 이내에 냉장고 등 모든 설치물품 및 취급품목을 철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이 강제 철수하여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행정처분)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이용회원 및 시민 편의시설로서 계약자가 동 조건에서 규정한 제10조 책임과 의무를 불이행(위반)하는 경우 및 심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은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회수	처분내용	비 고
1회 2회 3회	주 의 경 고 사용허가 취소	1년간 위반회수에 대한 조치 기준임

제13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의거한다.

제14조(어구의 해석)

금천구시설관리공단(금나래문화체육센터)과 계약자 사이에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에 대해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소송의 관할)

본  표시 재산에 사용허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