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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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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사전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등)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예시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예시 : 민방위 및 예비군,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비밀기록물 관리, 청사관리, 위기관리·재난대응, 주요시설·위험물 관리, 전시대비, 귀빈참석 행사 등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예시 :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범죄·위법 부정행위 신고자 관리,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관리 등

  •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예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사, 청사방호 경비 등

  •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예시 : 감사, 감독·지도점검, 검사, 시험관리,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업무 등

  •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 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 예시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직자의 개인정보,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 등

  •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예시 :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용역관리, 인허가, 계약업무 등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과 관련된 업무 등

  •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예시 : 건축, 지역개발
정보공개 담당자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기획팀장 최 숭 희(02-809-0061~7)
- 정보공개담당자 : 경영기획팀    정 송 림(02-809-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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